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주창한 ‘전 군민 기본소득제’를 모든 예비후보들이 들고 나섰다. 

사회복지 전공 교수 출신인 장 후보는 지난달 13일 출판기념회에서 “전국 최초로 영광에서 전 군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고 지역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이어 다른 예비후보들도 모두 ‘기본소득제 시행’을 약속하고 나서 군수가 누가 되든 영광군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장 예비후보가 주창한 기본소득제의 핵심은 2025년부터 5만 1천여 명 군민에게 매년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행 첫해인 2025년엔 연간 85만 원, 2026년엔 100만 원 등 매년 조금씩 늘려 2030년엔 연간 200만 원을 지급,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전 군민에게 매년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1회 성이 아니고 2025년부터 매년 그것도 조금씩 늘려나가기 위해선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급선무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장 예비후보는 한빛원전 매년 약 300억 원 가량의 지역자원시설세와 각종 보조금 절감액 130억 원 등 430억 원을 5만1천여 군민에게 85만 원씩 지급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2026년엔 2025년 재원에 도비 80억 원을 끌어와 필요한 재원 510억 원을 확보, 전 군민에게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2030년엔 기본소득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최초 기본소득제 시행을 다른 후보들도 일제히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 군민 기본소득제는 매표 행위”라는 내용으로 장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와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장 후보가 내세운 전 군민 기본소득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장 예비후보는 27일 “군수 잘 뽑으면 평생 연금 받는다”며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기본소득제를 우리 고장 영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보고 싶다”고 거듭 밝혔다. 

조철상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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