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산업부 지침에 따른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를 소개하고 영광군의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추진방침,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아동 지원방안, 주민참여 지역별 차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영광군은 지역의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모든 군민이 참여, 이익을 공유하되, 주민참여 수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는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금융 대출로 조달해 발전사업의 이익이 해외·금융자본 등 몇몇 개발사업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공유자원 개발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거주기간별 투자 비율 차등과 아동수당 지원 등으로 청년과 아동을 우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 주민 등에 대해 발전사업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아동(18세 미만)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주민참여 수익금의 10%를 별도로 적립해 영광군의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의 거주기간에 따라 투자 비율을 조정하되 청년 등의 경우 우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기에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과 발전사업 규모에 따른 지역별 차등 방안도 제시됐다. 발전 용량에 따라 100MW 미만의 발전사업은 읍·면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100MW 이상의 발전사업은 전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업인, 인접 주민,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을 우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어업인 4천만 원, 인접 주민 3,000만 원, 참여주민 1,000만 원 등의 비율로 주민 간 참여금액을 차등하되, 인접 주민 등의 참여 총액이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이상이 되는 최대 비율을 찾아 발전원별로 적용, 산출해 차등하는 산업부 관련 지침에 포함된 1인당 최대 참여금액 지역 사회 합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영광군이 제시한 방안은 재생 에너지 사업 소득을 사업자와 주민이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원칙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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